법령 식품위생법 제7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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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식품위생법 제7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씨에스 2 태평양 1 B 1 한길 1 지후	# 변호사 (상위 10) 2 안천식 2 정호영 1 황상현 1 이종걸 1 박시준 1 양범석 1 김인현 1 하태웅 1 하성원 1 김준래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7두59284 판결
  [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][공2020상,189]
  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식품위생법

2015년

2. 대법원 2015. 7. 9. 선고 2014두47853 판결
  [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][공2015하,1158]
  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

3. 대법원 2015. 7. 9. 선고 2015두38818 판결
  [시설개수명령취소][미간행]
   시설개수명령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

2014년

4. 서울고법 2014. 12. 5. 선고 2014누52208 판결
  [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5상,120]
  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

2013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-949, 2013. 2. 4., 인용
  일반음식점시설개수명령취소
   일반음식점시설개수명령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010년

6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도2338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·사료관리법위반][공2010상,594]
   식품위생법위반 사료관리법위반
   사료관리법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2. 18. 선고 2008노1297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·사료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식품위생법위반 사료관리법위반
   사료관리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8. 대법원 2008. 8. 11. 선고 2007도8882 판결
  [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][미간행]
  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축산물가공처리법

2007년

9. 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7도7920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12. 29. 선고 2005노3502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공갈)·식품위생법위반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[미간행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10. 19. 선고 2005고단4949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.공동공갈)·식품위생법위반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[미간행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2. 대법원 2005. 5. 13. 선고 2004도7294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

2004년

13. 서울중앙지법 2004. 9. 9. 선고 2004고단4500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·관세법위반] 항소[각공2005.1.10.(17),155]
   식품위생법위반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

14. 서울동부지법 2004. 8. 18. 선고 2004노418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 확정[각공2004.10.10.(14),1512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

1998년

15. 서울고법 1998. 3. 18. 선고 98노97 판결：확정
  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 등)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청소년보호법위반,식품위생법위반 ][하집1998-1, 568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7년

16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5도2471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(인정된 죄명 : 농약관리법위반)][집45(3)형,618;공1997.9.15.(42),2748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

1993년

17. 대법원 1993. 6. 25. 선고 93도277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공1993.9.1.(951),2201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행정심판법

1991년

18. 대법원 1991. 7. 23. 선고 90도2193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91.10.1..(905),2272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

1989년

19. 부산고법 1989. 10. 18. 선고 89노699 제2형사부판결 : 파기자판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9(3),365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